의회 연설서도 기존 입장 반복
한일관계 냉기류 지속될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결국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를 거부한 채, 그 나름의 역사적 방미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선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관계 정상화 가늠자로 설정한 조건을 아베 총리가 무시함에 따라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에 심한 격랑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방미 나흘째이면서 미국 상ㆍ하원 합동연설이 진행된 29일에도 식민지배와 침략, 위안부 강제 동원 등 과거사 인식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미 연방 하원 의원 25명과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유력 언론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마이클 혼다 의원과 함께 입장해 연설을 지켜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역시 외면당했다.
방미 기간 내내 아베 총리는 핵심 이슈로 부상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핵심을 비켜가는 모호한 화법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하버드대 강연(27일)과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28일)에서 위안부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주체를 생략하고 ‘인신매매’라는 표현으로 핵심을 비켜가는 행태를 보여왔다. 28일에는 “전쟁 중에 여성의 인권이 종종 침해 당해 왔다”며 위안부 문제를 전시 문제로 일반화하려는 듯한 언급도 했다.
위안부 이슈를 무시ㆍ돌파하려는 행태는 아베 총리가 합동 연설에 나서기 전부터 예견됐다. 워싱턴 외교가의 대표적 지일파인 세일라 스미스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전날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할 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전된 입장은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 이슈일 뿐 미국과 관계된 게 아니라는 게 아베 총리의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워싱턴 일정에서 과거사 언급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30일 이후 캘리포니아 방문에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기대를 저버린 만큼 한일관계는 냉기류가 흐르면서 관계 개선도 험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사와 안보ㆍ경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기조를 취한다는 게 우리 외교당국의 입장이지만, 과거사에서 진전이 없으면 다른 쪽도 탄력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이 우리 입장과 달리,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나선 것도 한국 외교가 풀어야 할 방정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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