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석달맞는 문재인 체제, 안정기ㆍ변혁기 분수령 소지
새누리도 成 파문 수습 기로, 朴정부 개혁 동력에도 영향
4·29 재보선 결과에 따라 여야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내년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적잖은 여파를 미칠 수 있다. 선거 결과는 김무성ㆍ유승민 투톱으로 안정적 체제를 갖춘 새누리당보다 출범 80여 일에 불과한 문재인 체제의 새정치연합에 더 큰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 패배는 문재인 체제 흔들 수도
새정치연합이 재보선에서 2곳 이상 당선자를 낸다면 문재인 체제는 과도기를 지나 안정기로 진입할 전망이다. 문 대표는 재보선에서 확인된 지도력을 바탕으로 당내 결속을 다지고 정부 여당을 향해 공무원 연금개혁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 수 있게 된다. 정국 주도권을 잡게 되면 내년 총선까지 강한 대여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관악을 두 군데만 승리하더라도 새정치연합은 “야권 분열을 딛고 성과를 냈다”면서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와 관악을 가운데 한 곳을 잃거나, 전패할 경우 새정치연합은 소용돌이에 빠질 공산이 크다. 광주를 지키는 선에서 1승만 거두더라도 후폭풍은 제한적일 수 있다. 서울 관악을에 대해서는 패배를 ‘야권 분열’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를 내준다면 당의 뿌리인 호남에서 제1야당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광주나 관악을 가운데 한 군데서 패배하더라도 야권은 재편 논란으로 한 동안 소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전패의 경우에는 책임론이 폭발할 수 있다. 문 대표의 리더십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고 일부에서는 사퇴론도 불거질 것이다. 문 대표의 책임론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원심력이 커지면서 당의 지배력도 분할될 수 있다. 내달 7일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 당의 구심점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이원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단일대오로 내년 총선을 맞이하겠다는 문 대표의 구상은 크게 흩뜨려질 수밖에 없다. 물론 문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세 달이 지나지 않았고 재보선이 4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퇴를 포함한 책임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새누리당도 패배하면 국정 동력 상실
새누리당이 재보선에 승리한다면 국정 주도권을 되찾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도 2+α 를 승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2곳에서만 승리하더라도 선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경기 성남ㆍ중원을 승리한다면 옛 통진당 의석을 탈환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승리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
만약 야권 분열을 틈타 관악을까지 탈환해 수도권 전승을 거둔다면 여당은 대승을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개혁은 물론이고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성완종 파문에 대한 수습도 힘을 받을 수 있고 수세에 몰렸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임명처리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도 패배할 경우에는 적잖은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다. 수도권을 다 내주는 전패의 경우에는 박근혜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다소 주춤하고 집권 3년 차에 조기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 새누리당의 대야 협상력은 떨어질 것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구책을 찾으려는 의원들의 원심력도 커질 수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패배하더라도 타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할 전망이다. 2대2 무승부의 경우에도 새누리당 보다는 새정치연합의 내홍이 더욱 소란스러울 수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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