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이 들린다. 어딘가 대통령이 있다는. 보이진 않는다. 충실한 알리바이다. 면책을 위한. 나라는 돌아간다. 이쯤 되면 무소용 증명이다. 불러봐야 실익이 없다. 상처만 덧날 뿐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며 길바닥에서 농성중이다. (…) 여론에 떠밀려 특조위를 만들었지만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린 시간벌기용이 아니었나 싶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 어디를 둘러보아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느닷없이 날아간 남미의 어디선가 과로해서 인두염을 얻어 청와대에서 와병중이라는 소식만 들린다. 요즘 같아서는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없어도, 국무총리가 없어도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 세월호에 대해 대통령의 답변이 필요한 것은 그가 한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가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이 아니다. 몇십 년 전 일이 아니다. 1년 전 바로 그의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상징적 존재가 아니다. 대통령은 현장에 얼굴을 내밀어야 하고 현안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자신의 임기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대통령의 임무다. (…) 세월호 문제만큼은 자신의 임기 중에 백서를 만들고 해결하고 가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항상 국민 앞에서 숨는다는 느낌, 숨바꼭질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언제까지 총탄에 부모를 잃은 불쌍한 영애의 포즈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인가.”
-세월호는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다(한겨레 기명 칼럼ㆍ김선주 언론인) ☞ 전문 보기
“성완종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세월호 참사에서 접했던 기시감이 느껴진다. 사건 발생 원인이나 수습 과정, 대통령의 행태 등에서 유사점이 드러난다. 국가와 생명, 권력과 돈, 정치의 존재가치 등에 대한 의문을 던진 국가적 위기 상황이란 점도 공통된 특성이다. (…) 더 두드러진 공통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다. 이 두 개의 국가적 재난에서 대통령의 존재는 미미했다. 세월호 1년 동안 대통령 역할에 대한 기억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여론에 못 이겨 눈물 한 방울 떨군 것 외에는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한 번만 만나달라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요구를 매정하게 뿌리쳤다. (…)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날 박 대통령은 “철저히 수사하라”는 의례적인 말만 대변인을 시켜 내보냈다.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그룹이 두루 비리에 연루된 것은 역대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측근들의 부정부패로 나라가 소용돌이치는데도 한 마디 사과도 없다. 이들이 받은 돈의 용처가 자신의 대선자금과 경선자금인데도 말이다.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정치개혁’’사회개혁’을 내세우며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릴 생각만 하고 있다. 대통령은 빠지고 여야 전체를 뭉뚱그려 구태로 몰아붙이자는 게 정치개혁이고, 사회개혁은 국민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윽박지르자는 의도가 아니던가. (…) 국민들은 연이어 터지는 국가 위기 사태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 국민이 자신의 생업보다 대통령과 정부와 국가를 더 걱정하는 지금의 상황은 너무도 비정상적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책임이 있다.”
-세월호의 대통령, 성완종의 대통령(4월 28일자 한국일보 기명 칼럼ㆍ이충재 논설위원) ☞ 전문 보기
덕 본 뒤 탓하는 건 몰염치다. 싸우는 척 공존하는 여야도 그렇다. 자리 늘려 특권 줄이자.
“현대판 고황이 온몸에 퍼져 메스조차 대기 어려운 곳이 바로 정치 권력이다. (…)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이런 민낯을 살짝 드러낸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문화를 화두로 던졌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지연과 학연, 인맥 등으로 얽힌 우리의 정치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공허하다. 자신의 측근들이 줄줄이 연루 의혹을 받는 마당에 갑작스런 개혁 드라이브라니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 박 대통령의 정치개혁 역시 그동안 선보인 현란한 구호와 유체이탈 화법의 이중주에 불과하다. 단언컨대 통렬한 자기반성과 고통스런 성찰 없는 변신은 허구다. (…) 산업화와 민주화의 지난한 여정에서 양분된 보수와 진보 세력의 대치는 이제 우리 사회를 출구 없는 정쟁으로 몰아가며 망국적 상황으로 가게 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산층이 튼튼한 경제를 뒷받침하듯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치문화가 개혁의 출발점이다. 국민들은 서로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시대 흐름에 맞춰 한 발씩 다가서는 그런 공존의 정치를 기대한다.”
-박근혜식 정치개혁의 허구(서울신문 ‘서울광장’ㆍ박근혜식 정치개혁의 허구) ☞ 전문 보기
“오늘 밤 재ㆍ보선 네 곳의 승부가 갈린다. 선거구마다 1명의 당선자와 여러 명의 낙선자들이 나오겠지만 여야 정당의 승리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대목은 여야의 자성(自省) 부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 사퇴에 대해 선거 하루 전날 마지못한 듯 유감을 표명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차례 사면의 진실 규명을 강조했다. 야권에 역공을 취한 셈이다. 새누리당도 연일 “야당이 부정부패로 우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고 하고 있다. (…) 8인의 성완종 리스트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빙산의 일각이다. (…) 그러니 유권자들 입장에선 새누리당도 밉지만 홀로 깨끗한 척하는 야당도 얄미운 것이다. 여야는 서로 상대방을 향해 침을 뱉고 있지만 그 침은 결국 자기 얼굴에 떨어지고 있다. (…) 여야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도 공동 잇속을 차리는 데는 찰떡궁합이다. (…) 과거엔 보스가 큰돈을 모아 아래에 뿌려주는 ‘큰 부패’가 문제였으나 요즘은 각자 작은 돈을 끌어 모으는 ‘작은 부패’가 널리 퍼져 있다. 그간 여야가 때만 되면 정치 개혁을 부르짖었어도 이런 관행을 깨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 결국 여도, 야도, 성 전 회장도 모두가 패자(敗者)가 되고 마는 ‘낯 뜨겁고 공허한 설전(舌戰)’으로 대한민국의 2015년은 지고 샐 것이다.”
-與野가 모두 敗者다(조선일보 기명 칼럼ㆍ주용중 정치부장) ☞ 전문 보기
“미국 연방헌법의 아버지인 해밀턴은 의회의 국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의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면 많은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대의 고도산업사회에서 국가의 과제는 치안과 국방을 넘어 복지, 환경보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 위험예방 등 증가일로에 있고 또 전문화되고 있다. (…) 우리 국회도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안을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상임위중심주의를 채택했다. (…) 그렇지만 이는 국민대표성, 부패에 대한 저항력의 약화를 수반한다. 재적 300명인 우리 국회에 설치된 16개 상임위의 소속 의원 수는 각기 12~31인에 불과하여 그 부작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 정도 규모의 상임위로는 방대한 인력과 조직을 갖춘 행정부를 실효적으로 견제하면서 폭증하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도, 또 극히 분화된 종종 상충하기도 하는 시민의 이익들을 균형 있게 법률에 반영하기 어렵고, 강력한 이익집단들의 먹잇감이 되기는 쉽다. 주요 상임위의 규모가 좀 더 커져야 상임위중심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국회 기능 강화 위해 의석 늘려라(한국일보 ‘아침을 열며’ㆍ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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