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 대국민 메시지
친박 핵심인사 비리 의혹에서
盧정부 특혜 의혹으로 전선 확대
'사면 문제 현정부는 깨끗' 자신감
이완구 총리 사퇴엔 유감 표명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 특별사면 받은 것을 정면 비판하고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성완종 파문을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를 맞받아친 역공이자 국정동력 약화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정면 승부수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격적으로 내놓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대국민 메시지에서 “고(故)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특별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를 어지럽혔다”며 “그래서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해 성 전 회장의 석연치 않은 특별사면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 등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파문을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서 노무현정부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으로 확대시켜 야당의 도덕성을 싸잡아 겨냥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성 전 회장 사면을 정조준한 데는 ‘사면 문제에서 현정부는 깨끗하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예외적으로, 또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집권 3년 차인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설을 앞두고 딱 한차례, 그것도 생계형에 한해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중 7~9회 사면을 실시한 것과 비교하면 극히 적은 횟수다.
박 대통령이 엄격한 사면권 행사에 대한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정ㆍ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 통로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당선인 시절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임기말 마지막 특사를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는 등 사면권 남발에 엄격한 잣대를 유지해 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성완종 파문으로 인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에 대해서는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만 밝혔다. 이는 이완구 전 총리의 불명예 퇴진에 국한된 유감 표명에 그친 것으로, 청와대 전ㆍ현직 비서실장 등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성완종 의혹에 연루된 것 자체에 대한 포괄적 사과를 요구하는 여야와 인식 차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의 성완종 의혹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여야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수사가 공정하게 잘 진행되도록 관련 인사들의 협조가 이루어져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적 의혹이 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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