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예산 부족으로 군사력 공백
한일과 동맹 강화해 中 견제 속셈
사드 등 현안 모호한 태도 지양
남북관계 개선 외교력 확장 주문도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될 수 없다. 굳이 말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지난달 30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재외공관장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과 달리 한일관계 악화, 중일관계 개선이라는 복잡한 동북아 외교전 속에 군사동맹 강화를 통한 ‘미일 신밀월 시대’까지 개막하면서 한국의 외교 입지는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기의 기는 기회 기(機)자이기도 한만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 안하무인에 속앓이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중 메시지를 날리고, 한미일 동맹 틀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데 중국도 살펴야 하는 딜레마 상황을 한국 외교가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中 견제하는 美日동맹 강화
미국과 일본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동맹을 최상위로 강화하는 내용의 ‘미일 공동비전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27일엔 일본의 군사 역할을 확대하는 미일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1997년 이후 두 번째로 개정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처음으로 미 의회 합동연설 자리까지 마련해주는 등 미국의 일본 대우는 극진하다.
문제는 미일관계 강화의 칼 끝이 중국을 향한다는 데서 시작된다. 미국은 2011년 11월 ‘아시아 재균형ㆍ회귀 전략’을 천명했다. 중국 견제용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예산 한계 상황에 처한 미국은 향후 10년 간 국방비 예산을 5,000억 달러 이상 줄이기로 했고, 이에 따른 군사력 공백은 일본 한국 등 동맹국 군사력으로 메운다는 계산이었다. 이에 맞춰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 개정 방침도 2013년 10월부터 공론화했다. 지난해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맺고, 미사일방어(MD) 체계 확충을 서두르는 등 미일동맹만이 아닌 한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중국에 맞선다는 게 미국의 속내다.
美中 사이 균형 잡힌 원칙 필요
하지만 한국은 대비가 부족했다. 지난 2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 등으로 한중관계는 꾸준히 발전해왔다. 한미관계도 한국의 생존을 위한 상수로서 더 끈끈해졌다. 그런데도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모호한 행보를 거듭하다 뒤통수만 맞고 있다.
해법이 없지는 않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나만 선택하기 어려운 처지인 만큼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우선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에 구애경쟁을 하다 한중관계를 망치면 더 나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한미일동맹이 반중(反中)동맹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와 미일 가이드라인 등 주변국이 민감해 하는 안보 현안에서 한국이 모호한 태도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과오를 다시 범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북한 급변사태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있다.
南北관계 개선이 외교력 확장의 키
또 다른 과제는 일본과의 관계 설정이다. 정부는 한일관계에서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공식화했다. 식민지배 침략 과거 무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회피 전략을 쓰는 일본에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되 경제 문화 군사 등 협력할 부분은 협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 교과서, 과거사 등으로 계속 도발하는데도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받는 것 없이 한일관계 개선 일정대로 끌려가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정부의 대외정책 알맹이인 남북관계 개선이 빠진 게 근본적 한계라는 비판도 있다. 홍현익 위원은 “남북문제가 어려워지고 북핵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외교가 더 어려워진 만큼 남북관계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주문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도 갈등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눈치보기 외교 대신 원칙을 갖고 지역안보 협력 틀에서 북한문제 해결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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