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노인·빈곤층에 일자리 제공
경제 성장·복지 두 마리 토끼 잡아
스웨덴 스톡홀름의 솔나 고용지원센터는 스웨덴의 11개 고용지원센터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 곳에선 70여명의 상담사가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직접 접촉해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자들이 일자리 신청을 하면 전담 상담사가 배치돼 교육 수준과 외국어 능력, 직장 경력 등에 따라 알맞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도와준다.
북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의 복지 정책은 한마디로 ‘일 하는 복지’제도다. 즉, 노인이나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복지제도를 실현하면서 생산성을 같이 높여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곧 일 하는 복지의 핵심이다.
최근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일하는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단순 복지 혜택만 제공하면 결국 국가의 재정부담이 커지지만 일자리 확충을 통한 복지 혜택의 제공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위원은 “북유럽 국가들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일하는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2007년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 이후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에도 스웨덴의 솔나 고용지원센터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2002년부터 은퇴한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전공과 적성에 맞는 기업들을 연결해 주는 ‘리시트’ 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다. 이 곳에선 최근 5년 동안 약 200명의 은퇴 과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하는 복지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정착되려면 상대적으로 노인들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도소매업 등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63년 출생)의 경제 활동 인구 714만명 중 549만명이 2010년부터 노동 현장을 떠나고 있다. 노인 빈곤율 역시 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그만큼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은퇴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성장도 함께 추구하려면 서비스업종에서 일 하는 복지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상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은퇴한 퇴직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필요한 기업들에게 전수한다면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적 부담 또한 덜어내면서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쫓아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까지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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