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관료 비리의혹에 개정안 마련
교육부가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접대ㆍ골프ㆍ선물 등의 향응만 받아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업무 관계자가 될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교육부 고위 관료가 얽힌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지침은 ▦2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경제적인 비리가 적발됐을 때 고발 조치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접대ㆍ골프ㆍ선물 등의 향응 수수까지 고발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사소한 향응이 더 큰 청탁과 특혜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또 직원들이 부정, 비리를 저질러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고발을 유예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해, 무조건 고발하도록 했다. 부정ㆍ부패와 단 한번이라도 연관된 경우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직원들의 행동 기준을 명시한 ‘공무원 행동강령’도 한층 강화했다. 업무와 관련해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직원이 퇴직해 직무 관계자가 된 경우 ▦최근 2년 내 인ㆍ허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이익을 주었던 자가 직무 관계자가 된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해 해당 직무를 맡는 것을 피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지연ㆍ학연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직무를 피하도록 했었다.
이 같은 조치는 초ㆍ중ㆍ고교뿐 아니라 대학들의 예산 편성, 사업 할당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부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부정ㆍ부패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9월 당시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공무원 금품 관련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0~2013년 금품 비리로 징계가 결정된 공무원 1,598명 중 교육부 공무원이 768명(48%)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청렴ㆍ반부패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따라 작은 부정이라도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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