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용역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전년 대비 줄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업종 제한 없이 파견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고용부가 발표한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1만6,701원으로 2013년 6월보다 3.9% 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욱 커졌다. 같은 기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8,426원으로 5.1%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1만1,463원)의 증가율은 1.8%에 그쳤다. 특히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임금 1만1,603원ㆍ7.4% 증가)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형태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모두 감소했다. 파견근로자(1만189원)가 3,9% 줄었고, 기간제근로자(1만1,872원ㆍ1.2% 감소)와 용역근로자(8,792원ㆍ0.1% 감소)도 전년보다 시간당 임금이 떨어졌다.
고용부 노동시장분석과 관계자는 “지난해 53만명 증가한 상용근로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이 늘면서 평균 임금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여금ㆍ성과급 등 연간 특별급여도 정규직은 542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8.1% 늘었으나 비정규직은 33만3,000원으로 12.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2013년 6월 64.2%에서 지난해 6월 62.2%로 떨어졌다.
노동환경과 관련한 지표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컸다. 건강보험 가입률(정규직 97.8%ㆍ비정규직 51.2%), 국민연금 가입률(정규직 97.6%ㆍ비정규직 48.2%), 퇴직금을 받는 비율(정규직 93.1%ㆍ비정규직 45.1%), 노동조합 가입률(정규직 12.4%ㆍ비정규직 1.4%) 등 대다수 지표에서 비정규직의 상황은 열악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은 없다. 오히려 지난해 12월 고용부는 ▦비정규직 사용기한 4년으로 연장(현행 2년) ▦업종 제한 없이 55세 이상 파견 허용 ▦저성과자 해고 기준 마련 등 비정규직 확산 우려가 큰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놨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논의했던 노사정 대타협 협상은 노동계와 정부ㆍ경영계의 의견 차이로 이달 9일 결렬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률 70% 달성 등 목표 맞추기에 급급해 정부가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며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연장하면 오히려 나쁜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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