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예산이 바닥나 피해를 보게 된 강원지역 어린이 집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도 어린이 집 연합회 소속 회원 20여명은 28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 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모두를 싸잡아 비난했다.
홍순옥(63) 강원도어린이 집 연합회장은 “무상보육을 약속한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영ㆍ유아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강원도교육감은 여전히 법 개정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대립각을 세우는 사이 중간에 끼어 있는 어린이 집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는 얘기다.
홍 회장은 이어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이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을 강원도교육청이 정치적으로 해석, 도내 1,250여 곳 어린이 집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민병희 교육감을 겨냥했다.
연합회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일제히 문을 닫는 휴원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도정의 수장으로 역할을 다하라”며 최문순 강원지사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시각 춘천시 영서로 강원도교육청 앞에서는 어린이 집 연합회원 1,0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어린이 집 원장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면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누리과정이 무상으로 돼 있어 원생 1인당 29만원의 예산지원이 끊기면 이를 모두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교육청이 올해 어린이 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총액은 666억 원으로, 이 가운데 3개월 치 176억 원만 지원한 상태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예산지원이 끊어졌다.
춘천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한 달에 200여 만원 가량 들어오던 지원금이 끊기면 인건비와 교재구입비를 자비로 충당해야 하고, 임대료와 차량유지비까지 감안하면 몇 달 안에 문을 닫을 지도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 사태해결에 실마리를 찾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목적예비비가 지원되면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지방채 발행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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