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훈련 이후 무력시위 자제
홍용표 통일 "4월 지나가면 성과"
6ㆍ15행사도 "정치색 배제 땐 허용"
승인 불허 입장서 선회 유연성 보여
남북관계가 5월을 기점으로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24일로 종료된 뒤 북한은 무력 시위를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5ㆍ24 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대북 비료 지원 재개로 화답하며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월말로 예정된 이희호 여사의 방북은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포스트 4월, 남북관계 돌파구 삼을 호재 잇따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최근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서로 손뼉을 마주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면, 4월이 지나간 시점에서 조금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평가를 내놨었다.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정부가 보다 더 전향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묻어 났다. 정부는 일단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확대를 시작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국면 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정부는 27일 5ㆍ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 단체의 비료 지원을 승인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시했다. 구체적 사업에 한정된 소규모 지원이지만, 최근 정부가 대북 지원 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과 맞물려 민간 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이 한층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란 평가다.
6ㆍ15 공동선언의 남북공동행사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정치색을 배제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유달리 강조하는 것도 달라진 기류라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를 제안한 정부 입장에선 6ㆍ15 행사를 외면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승인을 불허할 빌미를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간 정부는 공동행사 추진을 위한 사전 접촉 승인 자체를 내주지 않았던 데 비해 이번엔 사업 계획서를 우선 검토해보겠다며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희호 여사 방북의 경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된다면 상징성만큼이나 남북 관계는 급 물살을 탈 수 있다.
민간 교류에만 기대서 안되고, 호혜성 고집 말아야
하지만 이 같은 민간 차원의 화해 손짓이 남북한 당국간 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북한은 홍 장관의 4월 성과 발언을 두고 허황된 꿈이라고 받아 치며 여전히 냉랭한 상태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가 진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보수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고 나선 것도 돌발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없지 않다.
전문가들은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 지원에 나선 정부의 기조를 평가하면서도, 자칫 민간 교류 허용만으로 당국 간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낙관론은 경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민간 교류 확대는 분위기 조성의 물꼬가 될 수 있지만, 각종 현안을 풀 키는 결국 우리 정부가 쥐고 있다”며 “이른바 민관 분리 정신에 입각해 당국 간 교착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민간 교류는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되, 대북전단과 개성공단에서 좀 더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상호 호혜성에 지나치게 집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불신이 깊은 만큼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조바심을 내거나 따지면 안 된다”며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선물 보따리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