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공청회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27일 외부 독립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만든 뒤 국회는 수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도 국회 심의과정에 다시 칼질을 하는 바람에 '게리맨더링'이 횡행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개특위 밖 독립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면, 만든 안을 정개특위에서 수정하지 않는다는 게 큰 방향"이라며 "(특위에) 수정 권한이 없고, (행사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 심의과정에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도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선거구획정위 안을 (국회가) 수정 없이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위해선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수정 권한을 최소한 현재보다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명호 동국대 정외과 교수는 “권고안을 국회가 반드시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며, 외국의 예를 봐도 단정적으로 어떤 방안이 더 낫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기구화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는 “의회 권력으로부터 (선거구) 획정권을 배제해야 할 상황”이라며 “당사자가 아닌 감시자로서 선관위가 주관하되, 별도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 교수는 “현재의 선거구 획정위는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며 “획정위의 중립성을 유지하며 상설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최소한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목소리도 분출했다. 이준한 교수는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GDP도 증가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의원 정수가) 330~360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단순 계산도 가능하다”며 “단 국민들의 반대 정서를 극복할 과제가 있는데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민 반대가 예상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국회의원 세비를 합리화하고 몇 가지 불필요한 특권을 없앤다면 커다란 추가 비용 없이도 지금보다 의원 수를 150명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심윤지 인턴기자(이화여대 정치외교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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