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3.35~3.93% 전망
러시아 亞 포함 여부에 달려
창립회원국 모집 절차를 마치고 기구 구성을 준비 중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우리나라가 확보 가능한 지분율이 3%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정부의 전망(3~5%ㆍ최경환 경제부총리)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데, 최대 관건은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로 분류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AIIB 추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AIIB는 현재 아시아 26개국을 비롯, 유럽ㆍ아프리카ㆍ중동ㆍ남미 등 총 57개국을 창립회원국으로 확정하고 초기 지배구조 구성을 논의 중이다.
가장 큰 관심은 기구 내 지위를 대변할 회원국 간의 지분율 배정. 중국은 앞서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배정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며 역내ㆍ외 국가 간 지분율 차등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기존 국제금융기구들의 지분율 산정 방식과 각국 GDP를 고려한 한국의 지분율은 최저 3.35%(57개국 중 9위)에서 최대 3.93%(5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규모가 큰 러시아가 역외국으로 분류될 경우, 한국의 지분율은 역내외 지분율 차등 정도에 따라 3.67% 또는 3.93%로, 중국ㆍ인도ㆍ독일ㆍ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5위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러시아가 역내국으로 인정되면 인도와 2대 주주 자리를 놓고 다투면서 우리의 지분율은 3.59%(6위) 또는 3.35%(9위)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기존 아시아개발은행(ADB) 투자자금은 동남아와 남아시아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AIIB 참여를 통해 동북아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통일기반 조성에 AIIB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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