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진강 변호사

‘고무줄 양형’ 시비를 없애기 위해 2007년 4월 출범한 양형 위원회가 5기 인선을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검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이진강(72)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196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1년 광주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이 변호사는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을 지냈다.

대법원은 “오랜 검사, 변호사 생활로 풍부한 법률지식과 균형감각을 갖췄고, 국가인권위, 방통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 이 변호사가 양형위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관 위원에는 심상철 서울고법원장과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상임위원), 이창형ㆍ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검사 위원으로는 김현웅 서울고검장과 유상범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변호사 위원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최재혁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우의 채명성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그밖에 학계 등에서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장겸 문화방송 보도본부장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양형 위원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양형 위원은 법관 4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검사 2명,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변호사 2명과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양형위는 5월1일 위촉장 수여식 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6월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설정을 논의한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