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내려… 하락세 계속 전망
증세 없는 복지 논란 더 커질 듯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2년 연속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떨어진 17.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지금까지 최저치였던 2010년과 2013년(17.9%)에 못 미치는 역대 최저치다. 조세부담률은 2011년 18.4%, 2012년 18.7%까지 상승하다 2013년 17.9%로 크게 내려앉은 뒤 지난해에도 내리막을 걸었다.
올해도 조세부담률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서에서 밝힌 올해 조세부담률 전망치는 17.5%에 불과하다. 물론 2018년엔 17.9%로 다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증가와 비과세 및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세수확충이 전제된 수치라 달성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한참 낮다.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25.8%)와 비교하면 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의 지속적인 하락세로 증세 요구는 더 커질 전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 추세라면 재정지출여력이 떨어져 경기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다음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계기로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치 논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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