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의 시한(5월2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26일 실무기구의 최종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7일 양당 원내대표와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만나 개혁안을 조율하고 특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법제화하는 등 숨 가쁜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미 실무기구 차원에서 개혁안의 윤곽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새누리당이 제시한 '구조개혁'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방점을 둔 '모수개혁'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사실상 '구조개혁의 성격이 가미된 모수개혁'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김용하 안'으로 입장을 정했다. 이는 기여율을 현재의 7%에서 10%로 높이고, 지급률을 1.9%에서 1.65%로 낮추는 모수개혁에 바탕을 두고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구조개혁 성격을 일부 가미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를 제시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α는 2%포인트, β는 0.2%포인트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 상태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겉으로는 상대 당을 공격하지만, 물밑에서 이뤄지는 협상 내용을 뜯어보면 의견이 상당히 접근한 셈이다.
결국 실무기구 차원에선 기여율 9~10%, 지급률 1.65~1.75%, 소득 상한 1.5~1.6배라는 '개혁 구간'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활동을 마치고 여야의 정치적 협상 과제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문제는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이다.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로 매월 내는 보험료는 늘어나고 매월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개혁안을 공무원 입장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공무원 단체 사이에선 "기여율은 올릴 수 있지만, 지급률은 내릴 수 없다"거나 "기여율을 올리더라도 소득 수준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단체 소속 공무원의 특징(교직원 단체, 중·하위직 위주 등)에 따라 이해관계도 다르다.
따라서 이날 실무기구 회의와 앞으로 전개될 국회 특위 논의 과정에서의 관건은 공무원 단체에 대한 설득 여부, 그리고 이들 단체의 의견 일치 여부다.
공무원 단체들도 정부의 압박이나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상황이다.
다만,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금 개혁에 따른 '소득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다. 그러나 이는 연금 개혁이 아닌 노사 협상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선 얼마나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 보장도 공무원 단체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이슈지만, 향후 공무원연금의 추가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의 상대적인 격차를 좁히는 게 공무원 단체 입장에선 중요하다고 실무기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일부 단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 공적연금 기능 강화야말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정도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단 지난달 28일 해체된 국민대타협기구에선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논의하는 별도기구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맞춰 출범시키겠다는 합의를 이뤄낸 상태지만, 공무원 단체들은 좀 더 명확한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공무원 단체는 정부에 연금 개혁이라는 '현찰'을 주고, 정부는 공무원 단체에 기구 구성을 약속하는 '어음'만 끊어주겠다는 격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새정치연합과, 마찬가지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안고 가야 하는 새누리당의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29일 재보궐선거 이후 새롭게 전개될 정국의 흐름을 진단하고 나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금 개혁을 위한 '운명의 1주일' 가운데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이 가장 긴박한 이틀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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