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국 16곳서 총파업
"노동 짓밟는 박근혜정부 퇴진"
전교조 교직원 9년 만에 참가
정부는 "불법 파업" 엄정 대처
경찰, 서울선 차벽세워 대치
대구선 물대포 쏘며 저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충돌이 본격화됐다. 24일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 퇴진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고, 현 정부 들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년 만에 연가투쟁 형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했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정치ㆍ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을 벌여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사무금융연맹, 언론노조 등 2,926개 사업장의 26만9,044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참여한 노조원만 따질 경우 파업참가자는 4만3,000여명이라고 추산했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현대차 노조는 간부만 파업에 참여하고 일반 조합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전교조 소속 교직원들은 조퇴와 연가를 내는 형식으로 3,000명(정부 추산 1,1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민주를 역행한 정권, 민생을 파괴한 정권, 노동을 짓밟는 정권을 끝장내자”고 말했고, 단병호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박근혜 정권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빈약한 근거로 진보정당을 해산시키는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이종화(54)씨는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 측에 유리한 쪽의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총파업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노ㆍ정간의 갈등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달 9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결렬된 직후 정부는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특히 노사정 협상 파트너였던 한국노총마저 22일 총력투쟁체제로 전환, 5월 말~6월 초 집중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총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교조 연가투쟁 주동자 등 20여명을 공무원 집단 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법ㆍ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은 파업으로 경영활동에 피해를 입힌 각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핵심 주동자는 구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교사들의 연가를 허락한 교장들에 대해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에도 어김없이 차벽과 물대포가 등장하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후 3시 서울광장에는 앞서 시내 곳곳에서 사전결의대회를 가진 조합원 1만명(경찰 추산 8,000명)이 모여 들었다. 대회를 마친 조합원 7,000여명은 오후 4시45분부터 ‘노동법 개악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등을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당초 을지로 방향으로 이동해 종각과 종로 2가, 을지로 2가를 거쳐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2.4㎞ 코스였지만, 종각 사거리와 종로 2가 인근에서 참가자들이 경로를 이탈해 각각 공평동 방면과 낙원상가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경찰 차벽이 세워졌다.
경찰이 덕성여대 종로캠퍼스와 천도교중앙대교당 사이에 차벽을 설치해 이동을 막자 참가자들은 오후 6시10분쯤 종각 사거리에 모여 경찰과 대치하면서 정리집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코리아연대 소속 참가자 2명이 서울시청 본관 옥상에서 전단을 뿌린 혐의(건조물침입)로 경찰에 연행됐지만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구에서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부근인 범어네거리에서 경찰이 해산 명령에 불응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118개 중대 9,4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서울 기준)해 돌발 사태에 대응했다. 25일에는 전국공무원노조 등 1만5,000여명의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대회를 마친 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2차 범국민행동’에도 참가할 예정이어서 불법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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