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기어이 총파업을 단행했다. 어제 하루 전국 16개 지역 2,829개 사업장에서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 26만여명이 총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 공무원연금 개혁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 파업 이유다. 민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5월1일까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민대회,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막기 위한 집회 등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분위기를 이어갈 태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도 연가를 내는 형식으로 파업투쟁에 가세했다. 민노총의 파업은 2012년 이후 3년만이고,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9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파업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명분 약한 부실 덩어리임이 금세 드러난다. 파업 근거는 세월호 시행령, 공무원연금 개혁, 대통령 퇴진 등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이 적지 않다. 불법파업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한상균 민노총위원장은 2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처음부터 노사정 회의에 불참, 정부와 대화를 포기한 민노총의 대통령과의 독대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성실한 대화 노력조차 생략하고 거리로 나서는 구태의연한 방법은 더 이상 통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세월호참사 1주년,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판국에 이런 명분없는 파업이 국민의 공감을 살리 없다.
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현대자동차 노조조차 이번 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차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4ㆍ24 총파업은 노동시장 개악을 막기 위해 결의된 사안인데, ‘성완종 파문’으로 정부의 개악 시도가 정지됐다”며 민노총 파업을 정국 흐름을 무시한 억지 파업으로 비판했다. 실제로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된 노사정위가 결렬된 마당이다. 조합원 4만5,600여명 중 노조 간부와 대의원 등 500여명만 파업에 참가한 것은 최소한의 체면치레를 하기 위한 수준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파업과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띤다면 엄정 대처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결렬된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는 노동계의 꾸준한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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