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레저산업의 가파른 성장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필자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한적한 교외를 지나다 보면 곳곳마다 펜션과 캠핑장이 자리잡고 있으며, TV에서는 쉴 틈 없이 아웃도어제품이 광고가 쏟아진다. 주말에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가는 일은 이제 연례행사가 아닌 자연스러운 주말시간을 보내는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은 듯 하다.
걱정스러운 것은 즐겁고 평온해야 할 레저산업 전반이 안전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마치 우리사회의 축소판 같다.
레저산업은 유행과도 같아서 그 수요의 변화가 빠르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변하고 발전하며,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급속도로 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레저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레저산업의 안전을 포함한 정책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안전에 대한 규제도, 관리도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다. 최근 발생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에서 보듯 글램핑이라고 하는 새로운 레저가 유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높여 있었다.
문제는 이미 소방법에서 제시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나타나있다. 소방법에서는 대부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의 적용 및 안전관리의 의무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그 위험특성상 안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유일하게 업태에 대한 안전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법 적용을 위해 그 대상을 명시해야 하나 새롭게 생겨나는 다양한 다중이용업과 변종업태들을 법적 대상으로 지정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레저산업은 그 산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수시로 생겨나는 업태를 그때그때 법적 대상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업태를 지정하기보다는 이러한 업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도 방법이다. 레저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며, 그 유형도 지금보다 더 다양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지금과 같은 정책과 제도는 이번 강화도 화재처럼 재난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나 정비하고 손질하는 소위 “뒷북”이 될 수 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레저를 즐기는 사용자들 스스로가 안전을 챙기라고 말하는 수 밖에 없게 된다.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술과 제도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안전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 안전을 위한 기술은 이미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이를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은 기술수준에 미지치 못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듯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위험에 대한 막연한 불안만 있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난해 담양 펜션 화재 이후 레저산업 전반의 안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번 강화도 글램핑장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이라도 레저산업 전반의 안전을 제고해 그 수준을 높이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즐거운 여가와 레저의 기본은 ‘안전’임을 즐기는 사람들 스스로 잊지 말고, 본인들이 즐기는 레저활동에서 요구되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을 위한 장비 등을 갖추는 등의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른 상황도 아니고,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당하는 이런 참사는 이번으로 끝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ㆍ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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