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만명 '연가투쟁' 참가
정부는 "불법파업… 엄정 대응"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발한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본격화했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년 만에 연가투쟁 형식으로 총파업에 참가한다.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는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노ㆍ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24일 전국에서 이뤄지는 총파업에 금속ㆍ건설ㆍ교육ㆍ공공의료ㆍ비정규직 분야 총 3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3시 서울광장에서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반대 ▦공무원 연금 개혁 철폐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4대 의제를 요구하는 총파업 집회(2만명 참석 전망)를 연 뒤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본부도 해당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전교조 조합원 1만명은 24일 연차휴가를 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하는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서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노조 간부 500여 명만 결의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생산라인은 모두 정상 가동된다.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노동계를 압박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전교조 연가투쟁의 주동자 등 20여명을 공무원법ㆍ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교육부는 연가투쟁 목적으로 휴가원을 낸 교사와 이를 승인한 학교장 모두 징계하기로 했다. 검찰은 파업으로 경영활동에 피해를 입힌 각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고, 핵심 주동자는 구속 수사하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신고된 거리 행진은 최대한 안전을 보장하되, 불법 시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차벽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교통 경찰관 700여명을 배치해 일반 시민의 통행 공간을 확보할 것”이라며 “다만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병원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조치 중 하나인 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병원 측이 취업규칙을 강압적으로 변경했다”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도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ㆍ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지침’을 전 조직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투표를 거쳐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18년 만에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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