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줄어든 만큼 신규채용 의무화
정부가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공공기관에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추후 노사정위원회 의견 등을 수렴해 내달 중 최종 권고안을 확정한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 316곳 중 82%인 260곳은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6곳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 삭감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임금피크제 확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임직원 수만큼 신규채용을 의무화한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곳(139곳)이나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곳(177곳) 모두 원칙적으로 신입 직원을 뽑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조봉환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신규채용 수준이 최소한 올해(1만7,000명)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각 공공기관에서 노조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에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를 강도 높게 반영해 시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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