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광주시의원 시정질의서
수완초 등 5개교 학급당 30명 넘어
학생유발률 조정 등 대책마련 촉구
광주 광산지역 초등학교 상당수가 교실 부족으로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애초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 수요예측을 터무니 없이 낮춰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의회 김옥자(광산3) 의원은 23일 시의회 본회의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잘못된 학생 수용 계획으로 광산 수완, 하남지구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08년 수완지구에 문을 연 수완초등학교는 학교 설립 인가 당시 예상한 30개 학급이 3년 만에 46개 학교를 늘어났고, 올핸 52개 학급으로 증가했다. 인근 장덕초등학교도 2009년 개교한 지 1년 만에 설립 인가 당시 예상했던 42개 학급을 모두 채웠고, 현재는 52개 학급으로 늘었다. 이들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광주지역 전체 평균치인 23.6명을 훨씬 뛰어넘는다. 장덕초교는 28.5명, 수완초교는 34.3명이나 된다.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도 사정은 비슷해서, 신창초교는 31.2명, 봉산초교 30.7명, 선창초교 30.2명 등 30명이 넘는 학교 수도 5개교나 됐다. 이 때문에 수완초교는 17개실, 장덕초는 4개실을 각각 증축했으며, 나머지 부족한 교실은 음악실과 미술실, 어학실, 과학실, 도서실 등의 특별 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2005~2011년 개교한 광산지역 8개 초ㆍ중학교의 개교 당시 학급 수(완성학급)는 248개 학급이었지만 현재는 333개 학급으로 85개 학급이나 증설됐다.
이처럼 광산지역 초ㆍ중학교들이 과밀학급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학생 수요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2010년 연구용역을 통해 광주지역 초등학생 유발률이 예측치인 1가구 당 0.3명으로 나오자 이를 토대로 학급 수를 산출했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공동주택 가구 수 등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학급 수 산출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이 같은 학생유발률(가구 당 0.3명)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수요예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에 수완지구 초등학교의 경우 ‘콩나물 교실’이 속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시교육청이 2011년 9월 수완지구 초등학교 인근 29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학생유발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장덕초교의 경우 A아파트의 학생유발률인 0.64였다. 시교육청이 내세운 학생유발률 기준치(0.3)를 밑도는 아파트는 불과 7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학생유발률을 계속 적용하면 현재 과밀학급인 학교들은 지속적인 과밀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런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ㆍ현임 업무 담당자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 5월부터 협의를 할 계획”며 “학부모, 교직원 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통학구역 조정 등 지역별, 학교별 적정 학급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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