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위치 선정·경계 조정 등
기초단체 사이 분쟁만 10여건
안양·의왕은 교도소·부대 맞바꾸다
이전 부지 주민들 반발 불러
화장장 등 비 선호시설 입지선정과 경계조정 등을 놓고 경기 지방자치단체들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선출직 단체장들의 정치적 계산과 지역이기주의로 불리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이 맞물리면서 골만 깊어지는 형국이다. 중재 역할을 맡은 경기도도 문제 해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초단체간, 주민들간 갈등만 10여건에 달한다.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등 5개시가 추진하는 광역화장장 건립을 놓고는 예정지(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서 2.2km 가량 떨어져 있는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수은, 다이옥신 등의 유해가스가 바람을 타고 유입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화성시와 수원시는 또 수원 군(軍)비행장 이전을 놓고도 미묘한 기류가 형성된 상태다. 비행장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앞바다의 섬 등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와 수원시,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각각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로 더 많은 땅을 갖겠다고 나서 합의가 쉽지 않다.
하남시와 성남시는 지역 명칭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거여ㆍ장지)와 성남시(창곡ㆍ복정), 하남시(학암ㆍ감이)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의 ‘위례동’ 명칭을 서로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내 면적과 입주 인구가 가장 많다는 것을, 하남시는 하남의 옛 지명이 ‘위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안양시와 광명시는 KTX 광명역에 안양권 택시승강장 설치를 놓고 갈등이다. 광명역이 수도권 서남부지역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설치된 정차역인만큼, 두 지역 택시가 모두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방법론에선 이견이 크다. 광명시는 광명역내 안양권 택시 승강장 설치는 광명시의 안양권 택시사업권 편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안양시는 택시조합 등 업계반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안양시와 의왕시는 안양교도소와 의왕군부대 ‘빅딜’을 추진해오다 두 시설이 이전할 부지의 주민들이 반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양교도소 이전 예정지에 인접한 수원시도 부정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1994년 이 같은 지자체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 중이나 2008년 이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올 들어 상생협력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 6일엔 시ㆍ군과 함께하는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여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집단 시위 등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야 지자체가 조정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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