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등 빨간불
‘이완구 사퇴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4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반환점을 돌았는데도 여야 원내대표는 21일 주례회동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따른 수세국면 탈피를 시도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세의 고삐를 놓치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쟁점 현안들에 대한 입장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우선 운영위ㆍ안행위 개최 문제와 관련해선 시기와 증인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가 컸다. 협상 결렬 직후 우 원내대표는 “이 총리가 사퇴한 것은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우선 운영위를 빨리 열어 전ㆍ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에서) 못 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또 안행위 전체회의에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롯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광역단체장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관련 논의를 4ㆍ29 재보선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성완종 의혹’ 해소 방안으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권력실세들이 개입된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특검을 도입함으로써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간 별도 특검법에 의한 ‘슈퍼특검’을 주장해온 새정치연합은 중립적 인사 추천권을 야당에 보장하면 논의할 수 있다며 역제안을 내놓았다. 물론 운영위ㆍ안행위 소집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특검 논의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입법 현안 논의에도 진전이 없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만 해도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걷는 데에는 포괄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연금 지급액 삭감이나 보험료 인상 방식 등과 관련해선 답보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관련법안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 등은 이날 논의되지도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에 다시 만나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견해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