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유니온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들은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외됐던 청년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3일로 임기가 끝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 중 12명을 새로 위촉하고, 나머지 13명은 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류경희 공익위원과 백영길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동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각각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이 맞설 경우 공익위원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공익위원에 유임된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는 ‘국내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6위’라는 허위사실을 말해 온 인물”이라며 “친자본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부 공익위원의 위촉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5월 한 달 동안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열고,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후 6월4일부터 매주 목요일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심의한 뒤 전체 위원 27명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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