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임직원ㆍ물류업체 관계자
대학교수까지 수십명 뇌물 커넥션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대가로 물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기업 임직원과 대학 교수 등 국책사업 비리에 연루된 수십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입주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황모(57)씨 등 임직원 5명을 뇌물수수 또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돈을 건넨 물류업체 관계자 등 25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뒷돈 4,500만원을 받은 국립대 교수 안모(59)씨 등 3명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항만공사 운영본부장(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1단계 2차 사업’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팀장급 직원 김모(55)씨 등 직원 2명도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정부가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16조7,000억원을 투입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입주 업체들은 인근 산업단지 시세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면제받는다. 이처럼 파격적인 혜택 때문에 물류업체들 사이에서는 배후단지 입주가 ‘로또 당첨’으로 여겨지며 선정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항만공사는 입주업체 선정 및 관리 등 사업 전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공사 임직원과 입주업체간 부패가 발생할 여지가 컸다. 또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평가위원회’에는 항만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대학 교수 등 물류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어 이들도 로비의 표적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가위원 대부분이 지역사회에서 인맥으로 상호 연결돼 있었다”며 “업체들은 입주를 위해 교수들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을 의뢰하고 용역비를 건당 3,000만~1억원 지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입주가 확정된 업체들은 부산 소재 국립대 교수 안씨 등에게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4,500만원을 전달했다.
현재 배후단지 입주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조건을 피해가기 위해 입주업체 9곳은 국내자금을 해외에 송금 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허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2013년 8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비슷한 시기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과 공조로 유착 관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항만공사 측은 비리 사실이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 청문 절차를 밟은 뒤 사업권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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