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
일방적 정치공세도 지속 불가능해
검찰은 수사력 흩뜨리지 말아야
이완구 국무총리가 마침내 사의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귀국하는 대로 사의를 수용, 새 총리 인선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을 말끔히 지우지 못했던 이 총리가 정치자금 비리 의혹으로 역대 최단기인 63일 만에 총리직을 떠나게 된 것은 많은 것을 일깨운다.
첫째가 정직한 정치의 중요성이다. 정치인의 어지간한 거짓말은 눈 감고 넘어가 주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작은 것까지 꼬치꼬치 따져서 납득해야만 국민이 의심을 푸는 시대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발달로 수사 당국의 확인에 앞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련 증거와 정보를 확인해 발신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에 따른 의혹에 안이하게 대응, 이튿날이면 거짓으로 밝혀질 어정쩡한 해명에 기댔다. 그런 태도는 국민의 의심을 더욱 자극, 최종 의혹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확신만 심었다. 작은 거짓말은 큰 거짓말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치명적 결격 사유임을 정치권은 똑똑히 자각해야 한다.
둘째로, 아무리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도 일방적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기 힘들 정도로 국민의 정치감각이 날카로워졌다. 이 총리의 전격적 사의 표명은 여당 지도부의 자세 변화가 직접적 계기였다. 여당은 한동안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 이후로 이 총리의 진퇴 문제 결정을 미루고자 했다. 그러나 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4ㆍ29 재보선에 미칠 영향에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초ㆍ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 이어 당 지도부도 ‘귀국 전 사의 표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 이런 뜻이 김무성 대표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쳐 박 대통령에 전해졌다. “흔들림 없이 국정을 챙기겠다”던 이 총리가 20일 오후 5시에 총리공관으로 퇴근하는 순간 사퇴는 확정된 셈이다.
여당의 변화는 여론의 요구 때문이다. 이 총리가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하자 잠시 박 대통령의 결단에 기대를 걸었던 여론은 박 대통령 출국 이후 ‘즉각적 사의 표명’요구로 방향을 틀었다.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4ㆍ29 직전까지 끌고 나가려는 야당의 심산에 비추어 4월 임시국회가 부실을 털고 정상화할 가능성이 희박했다. 정치자금 비리 규명과는 동떨어진 정치공방을 더 이상 이어가기보다 비리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현안 심의 등 본래의 역할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무성해졌다. 이는 여당의 정치적 손익 계산에도 들어맞았다.
이런 여론에 비추어 앞으로 정치권과 검찰의 할 일 또한 자명하다. 우선 청와대는 총리 인선을 둘러싼 혼선이 재연하지 않도록 치밀한 자체 검증을 거친 신중한 인선에 나서야 한다. 책임총리에 대한 국민 기대가 식은 만큼 높은 도덕성과 덕망을 핵심 잣대로 삼되, 정파와 인맥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정치권은 비리 의혹의 규명은 검찰에 맡기고, 즉각 정책 공방과 민생법안 심의로 되돌아가야 한다. 검찰도 이미 비리 의혹이 짙어진 이 총리와 홍준표 경남 지사에 대한 압축적 수사에 우선 집중해야지, 법률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등으로 함부로 수사력을 흩뜨려서는 안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