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과 뒤이은 금품수수 파문으로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중요 피의자의 죽음으로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부닥쳤다. 돌연 불거진 정권 실세들에 대한 비리 폭로 규명이 검찰로서는 더 화급한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도 온통 정치 스캔들에 쏠려있는 판국이다. 더불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도 개점휴업 상태다. 자칫 자원외교 전반에 걸친 비리 의혹 규명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만하다.
돌이켜보면 정부의 부정부패 사정의 핵심은 자원외교 비리 수사였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의 자살이라는 돌발변수로 암초를 만났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방식과 정권의 정략적 의도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과 흠결에도 불구하고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정부패의 암 덩어리’다. 감사원이 이달 초 밝힌 자원외교 감사결과는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의 간판 사업인 자원외교 사업에 공기업들이 이미 투자했거나 앞으로 더 투자해야 하는 돈을 합치면 모두 66조원에 육박한다.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위와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을 낱낱이 따져 물어야 마땅하다.
경남기업 비리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비리 전체를 놓고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성 전 회장이 없더라도 진상을 파헤칠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다.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수사의 기초자료로 삼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수사당국의 의지다. 현재‘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특별수사팀이,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맡고 있다. 따라서 자원외교 수사팀은 어떤 정치적 소용돌이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 오로지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일념으로 임해야 한다.
국회 자원외교 국조 특위의 공전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본격 활동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데 이어 청문회에 설 증인 채택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를 핑계로 국회에 주어진 최소한의 역할을 방기하는 셈이다. 그나마 내달 2일까지로 기한까지 연장했음에도 빈손으로 활동을 마친 공산이 크다. 해외자원개발 투자부실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한 푼이 아쉬운 국가 재정을 물쓰듯 하는 행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과 국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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