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미래부 추가 조건 협의
과학도서관 운영비 부담 등 조정
대전시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 분리지원안에 대해 추가 조건을 제시하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이 정상궤도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미래부가 사이언스콤플렉스에 300억원을 지원하고 200억원 규모의 과학도서관을 별도로 건립한다는 분리지원안을 내건데 대해 과학도서관 운영비의 미래부 부담 등 3가지의 추가 조건을 제시했다.
시는 미래부에 과학도서관의 시민이용 편의를 위한 사이언스콤플렉스와의 연결통로 및 연간 운영비 15억원을 30년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중인 기초과학연구원(IBS) 인접 남북관통도로 부지 제공 및 IBS예정지에 위치한 교통체험센터 이전비용(7억~10억원) 부담을 요구했다.
시가 이 같은 추가조건을 제시한 것은 미래부의 사이언스콤플렉스 지원이 실질적으로는 300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전시는 과학도서관의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2013년 7월 협약에서 시설 운영비는 대전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과학도서관의 운영비를 미래부가 부담하는 것은 시에게는 상당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그러나 일각의 ‘협약해지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약 해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해지에 앞서 당사자들의 상호역할과 의무불이행으로 협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 관련 미래부장관과 전ㆍ현직 대전시장을 상대로 한 시민고발단 모집을 마친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변호인과 법률검토를 거쳐 조만간 고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이언스콤플렉스 민자유치협약 체결에서 국비지원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라며 “시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고 전ㆍ현직 시장 등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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