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들을 위해 정부의 정책 모기지 대출이 전면 개편된다. 골자는 시행 부처별로 지원대상, 금리, 한도 등이 제 각각인 정책 모기지대출상품을 통합하고 지원 문턱을 낮춰 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들의 ‘갈아타기’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어제 나온 당정의 계획대로 정책모기지 대출 개편이 이루어지면 2월말 현재 시중은행 가계대출액의 절반 정도인 2금융권 가계대출 약 227조원 중 상당액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2금융권 대책에서도 빠질 대부업체 채무 등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자들에게 1% 포인트 내외의 금리를 경감해주되, 고정금리 전환, 원금ㆍ이자 균등상환 등의 조건을 통해 은행의 대출자산 부실화 위험을 낮췄다. 대출자와 은행 모두 ‘윈윈(win-win)’하는 구조였던 셈이다. 정책모기지 대출 개편을 통한 2금융권 대출자 ‘갈아타기’ 지원 역시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통합하면서 금리를 낮추고 지원대상을 넓혀 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를 수용하되, 고정금리 전환 및 원금 상환 조건 강화 등을 덧붙이는 방향이다.
새로운 정책모기지 대출의 금리는 신용도 등을 반영해 안심전환대출(연 2.63~2.65%)보다는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연 15%를 넘은 저축은행 가계대출보다는 훨씬 낮다. 이로써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경감혜택은 은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로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채무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전체 가계부채 대비 대부업체 채무의 비중은 매우 낮다. 지난 3월말 현재 대출 총액 약 11조원에 이용자수는 255만명 정도다. 1인당 채무 규모도 평균 400만원 내외다. 하지만 모든 대부업체들이 개인 신용도조차 구분하지 않고 거의 모든 대출자들에게 법정 상한선인 연 34.9%의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다. 금감원은 최근 대부업체 조달금리가 연 4~5%까지 낮아진 점 등을 들어 금리인하를 종용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은 미상환 위험 등을 감안한 원가금리가 30.6%에 달한다며 버티고 있다.
물론 대부업 대출 자산의 부실화 위험이나, 금리인하 시 대출심사 강화 등에 따라 잠재 대출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리는 부작용 등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걸 핑계로 대부업체들이 부당한 착취적 고금리를 고수한다면 대출이자 법정 상한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시장 왜곡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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