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민주노총이 24일부터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고, 한국노총도 내달 전국 3,000여 단위노조 찬반 투표를 거쳐 늦어도 6월 초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정부는 검찰 등을 동원해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빚은 개별 사업장 노조와 민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고 핵심 주동자는 구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시작된 노동개혁 논의는 지난 8일 한국노총이 자신들이 제시한 ‘5대 수용불가 항목’에 대한 정부ㆍ경영자측 철회 요구를 이유로 노동시장구조개혁특위 불참과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 막을 내렸다. 이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청와대에 사퇴서를 내는 등의 파행이 잇따랐다. 그 동안의 논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법제화 등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노동계는 이마저 부인하고 있다. 급작스럽게 터진 ‘성완종 리스트’파문과 ‘세월호 참사 1주기’로 정부가 수세에 몰리고, 당ㆍ정ㆍ청 정책협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계획했던 정부의 독자 개혁안 추진도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번 총파업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양대 노총이 함께할 가능성이 커서 경제에 짙은그늘을 드리울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도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파업에 동참한다고 한다. 안 그래도 비틀거리는 경제에 커다란 짐을 얹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동안의 논의에서는 정부와 노동계 모두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와 노력이 부족했다.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근로기준법의 핵심영역을 개혁하겠다는 거창한 목표에 걸맞은 협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노동계 반발을 감안한 적절한 대안도 없었다. 물론 노동계도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지나치게 고집한 측면이 있다. 조직의 이익에 과다하게 집착해서야 이해가 다른 상대와의 접점 마련은 불가능하다. 한편으로 재계도 뚜렷한 양보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 국회가 숨어서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도 지우기 힘든 오점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 또한 특위의 활동시한은 9월까지다. 노동계도 파업이 최선의 선택이 아님을 알고 있을 것이고, 정부가 현장지도 등을 통해 노동계 약점을 파고 들면서 주동자 구속수사 운운하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양측 모두 이렇게 힘으로 맞서다가는 결국 공동 파국을 부를 뿐이다. 양측이 즉각 현재의 치킨게임에서 발을 빼야 할 이유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역시 대화와 협상뿐이다. 노사정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와 얼굴을 맞대길 촉구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