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도 줄어 대규모 재정적자 초래
지난해 세외(稅外)수입이 2013년보다 3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총수입ㆍ총지출 결산방식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경기둔화로 국세수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세외수입 실적마저 크게 고꾸라지며 지난해 대규모 재정적자가 야기된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 기준 세외수입은 24조6,000억원(일반회계 9조2,000억원ㆍ특별회계 15조4,000억원)으로 2013년(27조3,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정부 수입 중 조세수입을 제외한 것으로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판매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2월 정부는 지난해 세외수입이 93조2,000억원으로 2013년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예산-기금간 거래 등 각종 내부거래 내역이 포함된 총세입 기준 세외수입으로 장부상 금액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예산 불용(不用)액을 줄이기 위해 내부거래를 크게 늘리면서 장부상 세외수입(93조2,000억원)과 실제 세외수입(24조6,000억원)의 격차가 확대됐다.
세외수입이 이처럼 줄어든 원인 중 하나는 한국은행 잉여금이 2013년(2조7,000억)의 반토막에 불과한 1조4,000억원에 그친 것.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원화 강세 탓에 한은이 외화자금을 운용해 벌어들이는 외화 운영 수익이 (원화로 환전하면서)줄어들었다”고 했다. 정부 출자기관에서 받는 배당금도 1,700억원 가량 줄었고 각종 벌금이나 과태료, 과징금 수입도 5,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우체국 예금보험의 예금 운용수익이 시장금리 하락으로 2013년 2조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7,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외수입의 대대적 확충에 나서기로 했지만 목표치(27조6,000억원)를 달성하려면 지난해보다 3조원을 더 벌어야 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정부 출자기관 배당 확대나 기업은행 주식 매각 등 전 분야에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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