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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언론 자유 이중잣대

입력
2015.04.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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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前서울지국장 직접 환대

비판 TV프로는 제작 경위 캐물어

일본 아베 총리. 연합뉴스
일본 아베 총리.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민영방송사 간부를 불러 여권에 불리한 보도를 한 프로그램 제작경위를 캐묻기로 해 언론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자민당의 이번 조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의적 언론관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아베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소송으로 한국 검찰이 가토 다쓰야 (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내린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언론 자유 보장은 국제 사회의 상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피의자 신분을 유지한 채 일본으로 귀국한 가토를 아베 총리가 15일 관저로 불러 ‘한국에서 언론탄압에 맞선 영웅’인 듯 직접 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온갖 압력을 행사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17일 열리는 정보통신전략조사회에 TV아사히(朝日)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보도 스테이션’과 NHK 시사프로그램‘클로즈업 현대’ 관계자를 불러 보도경위를 묻기로 했다.

자민당은 보도 스테이션에 고정 출연중이던 정치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古賀茂明)가 지난달 27일 생방송 도중 ‘나는 아베가 아니다(I AM NOT ABE)’라는 내용의 영어로 된 팻말을 들고 “정권의 압력에 따라 오늘로 그만두게 됐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시사프로그램 클로즈업 현대는 지난해 5월 제작한 방송내용 일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민당은 이런 전후 내력을 해당방송사로부터 듣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감독기관도 아닌 정당이 민영방송사 간부를 불러 경위를 따지는 건 부당한 압력이라는 지적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보도에 압력을 가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압력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야당과 언론은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아즈미 준(安住淳)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 대리는 “민주주의 최우선 영역인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이 언론사에 요구를 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전화나 구두로 전달해 ‘증거’를 숨기던 과거와는 달리 대담하게 문서를 건네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아베 정권의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중의원 해산 직후 게이오대 학생이 초등학생 명의로 올린 해산을 비판하는 글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를 빙자한 것은 가장 비열한 행위”라고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16일 총무장관이 5년마다 갱신하는 방송국 인허가 권한을 교묘히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방송법은 1950년 일본 민주화의 일환으로 태어난 것”이라면서 “방송의 불편부당, 진실과 자율을 보장하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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