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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1주기에 배척당한 정부, 진정성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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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1주기에 배척당한 정부, 진정성이 문제

입력
2015.04.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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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정부는 철저히 배척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대국민메시지를 발표했으나 유가족들이 만남을 거부해 빛이 바랬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경기 안산의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았지만 유가족들 항의로 조문을 하지 못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지도부도 문전박대를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은 당초 계획과 달리 파행과 혼선으로 얼룩졌다. 극도의 보안 속에 이뤄진 팽목항 방문은 유가족들의 외면으로 대국민메시지만 읽고 서둘러 돌아오는 초라한 행사가 돼버렸다. 박 대통령의 방문 사실을 안 유가족들은 아예 분향을 하지 못하게 일찌감치 현장 분향소를 폐쇄하고 철수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메시지만으로는 단단히 얼어붙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유가족을 비롯한 상당수 국민은 정부가 그 동안 보인 태도에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헤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세월호 특위에 독립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지 않고 정부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가 너무도 뻔히 보인다. 일부 조항을 보완해서 될 수준이 아닌데도 정부는 땜질처방으로 넘어가려 한다. 유가족들이 간절히 요구해온 세월호 인양문제도 시간을 끌다 여론이 인양 쪽으로 기울자 마지못해 적극 검토로 돌아섰다. 그 것도 대통령과 주무장관, 실무자들 말이 다르니 정부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어제 남미 4개국 순방을 떠난 것부터가 문제 회피나 외면으로 비칠 수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하필이면 세월호 1주기라는 상징적인 날에 출국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세월호 1주기가 갑자기 생긴 일정도 아닌 바에야 사전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했을 거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일제히 관련 기사를 보도한 외신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세월호 참사 대응에서 나타난 정부의 책임감 결여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거나 “정치적인 논쟁으로 진상조사 등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안팎으로 정부의 결단과 의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사태를 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1주기만 넘기고 보자는 분위기가 읽힌다. 정부가 진정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세월호법 시행령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새로 만드는 게 옳다. 시간을 끌다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어물쩍 처리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 세월호 인양 방침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 국회도 어제 여야 가릴 것 없이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메시지에서 밝힌 대로 세월호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려면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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