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 2008년부터 다시 증가세
파업 참가자 많거나 장기투쟁 의미 / MB정권 對노조 강경책 맞물린 듯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앞둔 朴정권도 노사정 갈등 악화일로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횟수가 줄고 있지만 파업강도는 오히려 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와 정부ㆍ경영계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수가 참여하는 장기 파업이 늘고 있는 것인데, 대타협이 결렬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이달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장기분규 사업장 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129건이던 노사분규 횟수는 2004년 462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6년 138건, 2008년 108건, 2011년 65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파업 강도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파업으로 노동자가 일하지 못한 근로시간에 파업 참여자 수를 곱해 연간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한 뒤 이를 노사분규 건수로 나눠 파업강도를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파업 1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1998년 1만1,256일에서 2004년 2,594일로 꾸준히 낮아졌다. 그러다 2008년 7,494일, 2009년 5,181일, 2010년 5,945일, 2011년 6,605일 등 2000년대 후반 들어 다시 증가했다. 이는 많은 사람이 파업에 참여했거나 파업이 장기화됐다는 의미다. 파업강도가 높았던 2011년엔 49일간 이어진 홍익대 해고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유성기업 사태 등이 일어났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팀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엄정한 법 집행이 강조되고, 사용자측이 노조에 유리한 단체협약 폐기 등을 진행하면서 단체교섭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한 노동조합이 장기 농성을 하는 등 파업강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친노동 성향이었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선 노사분규 건수가 많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조활동 자체가 위축돼 노사분규 건수가 줄어든 대신 강도가 세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해당 보고서에서 “파업의 성격이 고용 문제와 관련돼 있거나 사용자 측이 대규모 정리해고ㆍ직장폐쇄 등을 벌였을 경우 파업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체 규모와 노조 조직률, 민주노총 가입 여부는 파업의 지속기간과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노동계와 정부ㆍ경영계의 갈등 악화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던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현행 2년→4년) ▦제조업 생산직까지 파견근로 허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정부가 강행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정우 팀장은 “사용자 측은 노조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노력을, 노조는 강경 투쟁 일변도로 나서기 보다는 대화와 협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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