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공공기관 기능 조정 토론
"철도공사 분야별 5, 6개로 쪼개야"
앞으로 공기업은 분양주택 건설이나 온라인 쇼핑몰, 연수원, 식음료 매장 운영 등 민간과의 경쟁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의 기능조정 대상으로 꼽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분야의 구체적 기능조정 방안 논의됐다. 내달 13일 공공기관 기능조정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날 제시된 방안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SOC 분야에서는 공기업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과감히 떼어내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세정 조세연 정책연구팀장은 “현재 공기업이 분양주택을 짓거나, 온라인쇼핑몰 및 건물 외부 주차장을 운영하는 등 민간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해당 분야의 민간 이양을 권고했다. 독점 체계로 운영되는 철도분야에는 경쟁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통합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철도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5~6개 회사로 쪼개져 경쟁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ㆍ수산 분야는 안전관리인증(HACCP)기관이 나뉜 점, 금융지원의 운용 주체가 다른 점, 교육 홍보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점이 기능조정 대상으로 꼽혔다. 민간과 경합하는 SOC설계 감리와 수변 개발, 전시장 운영 등도 민간 위탁 대상으로 지목됐다.
문화ㆍ예술 분야 토론에서는 분산된 체육활동 진흥과 인력 양성 기능에 대한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연수원, 식음료 매장, 스포츠 시설 운영 등 민간의 경쟁력이 앞선 분야에서 손을 떼는 게 낫다는 권고가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 내용을 기능 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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