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있어도 민자로 추진 市와 관련된 인사에 사업 맡겨"
경기 의정부시는 전국 처음으로 민자를 끌어들여 공원 조성에 나서 칭찬을 받고 있다. 가난한 살림 탓에 민자라도 끌어들여 숙원 사업을 펼치겠다는 것. 하지만 주요 역사의 상가형 주차건물 신축이나 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등에 민자를 끌어들인 데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나친 민자 의존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부 사업엔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추동공원(123만 8,300㎡)과 직동공원(86만 5,000㎡) 개발에 참여할 민간업체로부터 토지보상과 공원조성 등에 쓰일 사업비 각각 1,100억원과 640억원을 각각 예치 받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와 업체들은 각 공원 용지의 8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20%는 아파트 건립 등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954년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정 후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60년간 방치돼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재산권 제한 민원에 끊임없이 시달리던 공원 용지가 민자로 본격 개발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에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민자공원 특례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전국에서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의 원활한 진행에 수원시(영흥공원)와 인천시(검단중앙공원, 무주골공원) 등도 민자공원 조성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대상공원 규모를 축소(10만→5만㎡)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하향조정(80→70%)하도록 통과하면 더욱 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최근 진행 중인 민자 공영주차장사업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말 준공하는 회룡역 환승주차장의 경우 민간업체가 86억원을 투자해 지상 6층의 상가복합 주차장을 신설하고 29년 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퍼주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환승주차장 1,2층에 들어설 35개 상가(66㎡ 기준) 보증금(8,000만원) 시세 등을 고려할 때 민간업체가 수년 안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구회 시의원은 “KTX와 GTX 환승역으로 검토되는 회룡역의 해당 사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며 “수익이 확실하고, 투자비가 매우 크지 않은 사업을 민자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시가 현재 추진 중인 신곡동 동오마을과 신곡동 장암택지개발지구의 공영주차장 민자사업은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출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들 사업 역시 회룡역 환승주차장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가 4~5층 규모의 상가 복합 주차장을 짓고 1,2 층 상가 및 주차장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30년간 취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 민자로 추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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