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 자회사 해외 발전사업도 졸속 추진

한전 발전 자회사 해외 발전사업도 졸속 추진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해외 발전사업 진출도 졸속으로 추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한전 및 6개 발전 자회사 대상 공공기관 감사 결과 이 회사들이 해외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하거나, 해외사업 검토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국내 발전소 시운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은 2009년 9월 인도네시아 왐푸 수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비 등에 대한 인도네시아 현지 부가가치세 1,104만달러, 임금 및 원료구입비 등 운전자금 310만 달러, 부채상환 적립금 840만 달러를 경제성 평가에서 빠뜨렸다. 반면에 개발비 운영비 등은 과소 반영했다. 이 결과 총 사업비를 1억2,116만 달러로 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해 실제보다 과장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2009년 사업 추진 의결 이후 지난해 6월까지 각종 비용이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애초보다 5,300만달러 증가한 1억7,416만 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수익률도 애초 15.15%에서 9.49%로 하락했다.

한국서부발전도 2011년 5월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를 의결하면서 초기 경제성 평가를 부실하게 해 사업비를 추후 증액했다. 이 결과 수익률이 11.82%에서 9.68%로 줄었다.

또 한전 및 한국서부발전은 해외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위반하고 이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