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
일부 관료 출신지에 집중 의혹
정종섭 장관 고향 경주시에 99억
전 담당과장 고향인 전주시 48억 등
행자부는 "운영지침 어긴 것 없어"
특별교부세 집행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일부 간부들의 출신지에 평균보다 높은 특별교부세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특별교부세 배정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여서 ‘연고지 챙기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특별교부세는 총 9,861억원으로 시군구 평균 배정액은 27억7,700만원이다. 이중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는 주무 부처인 행자부의 경우 장관 등 일부 간부들의 출신지에 평균치 보다 높은 액수가 배정됐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예산 소요가 발생했을 때 행자부에신청해 받는 지원금이다. 그러나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행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이 신청하지 않아도 일정기준을 정해 교부할 수 있다. 배정에 관료의 재량권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출신지인 경북 경주시에는 99억2,200만원이 배정됐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규모로, 주요 지원 내역은 시민행복문화센터 건설(20억원), 양남면 실내체육관 건립(10억원), 형산강 서천 강변로 개설(10억원), 양북면 용배수로 정비(10억원), 감포 중앙 도시계획도로 개설(10억원) 등이다.
특별교부세 배정을 담당하는 지방재정세제실의 간부 A씨의 출신지인 경북 봉화군에는 50억5,000만원이, 전임 담당과장 B씨의 출신지인 전북 전주시에는 48억4,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B 전 과장은 본인이 희망해 지난해 10월 전북도청으로 파견 발령이 나 현재 전북도청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해당 관료들의 출신지인 경주시와 봉화군, 전주시 등에 특별교부세가 집중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주시는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방사성 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반입하면서 대신 3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았고, 세계물포럼 등 국가적 행사 지원을 위해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20억이 배정돼 다른 곳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또 봉화군은 재정여건과 지역 낙후도를 고려했고, 전주시의 경우에도 비슷한 규모인 충북 청주시(136억9,000만원), 경북 포항시(65억9,000만원), 전남 목포시(43억8,000만원)의 경우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액수가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별교부세는 권역별 거점 도시들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재정수요가 많은 점이 고려되는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정돼 단순 비교가 어렵다”면서 “해당 지역의 경우 ‘특별교부세 교부ㆍ운영지침’에 충실히 따랐고, 교부 내역에 대해서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모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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