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홍보 사업 해마다 줄어
일본 정부가 중학교 지리ㆍ공민교과서 18종 모두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기술하는 등 독도 관련 역사 왜곡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독도 관련 사업예산을 매년 줄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오전 교육부의 현안업무 보고회에서 “최근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73%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독도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0억원이던 독도 관련 교육부 사업예산은 올해 46억원으로 14억원 감소했다. 교육부 독도 예산은 2013년에는 53억원, 지난해는 47억원으로 해마다 줄었다.
특히 독도 인근 해양 조사연구와 정책 대응,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예산은 2012년 약 45억원에서 올해 28억원으로 40% 가까이 감액됐다. 동해와 독도의 국제 명칭을 외부에 홍보하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 예산도 6억원에서 해마다 감소해 올해 4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일본정부는 지난 7일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외교청서를 각의에 공식 보고하고,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거 행정문서나 신문기사를 영문판까지 만들어 정부 홈페이지에 실을 계획”이라며 “우리 정부가 독도 관련 홍보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에 역사 관련 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면서 한ㆍ중ㆍ일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학운동시민연합과 우리역사바로알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발행은 반인류적 행위”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말살하는 역사 교과서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한국과 중국, 일본의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를 편찬해 공동의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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