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서 밝혀
"한일 역사 치유ㆍ화해로 해결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10일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를 위해 연일 군불을 떼던 미국이 우리 정부와 보조를 맞춰 사실상 관리모드로 방향을 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지난해 국내 부지조사까지 마친 상황이어서 논란이 잦아들지는 불투명하다.
사드, 생산 완료 맞춰 본격 배치 논의할 듯
방한 중인 카터 장관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사드는 아직 생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어디에 배치할지, 배치할 곳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한미 양국간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사드에 대해 “미국 측의 결정도, 요청도, 협의도 없었다”면서 ‘3NO’를 고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카터 장관은 향후 사드 배치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배치 시기는 생산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사드 체계의 생산 완료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본토와 괌에 각기 3개와 1개씩의 사드 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생산 중인 3, 4개의 포대를 이르면 2017년 말까지 완성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시점도 그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과 2, 3년 후면 사드 배치가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미사일방어(MD)는 물론이고 이를 확장한 통합 대공 미사일방어(IAMD)를 추진하고 있다. 사드는 MD와 IAMD의 주요 장비여서 논란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라 첨단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집중 배치할 예정인 점도 사드 배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카터 장관은 “현재 개발 중인 새 스텔스 폭격기가 아태지역에 특히 중요할 것”이라며 “해군 구축함을 순환 배치할 예정이고 F-35 스텔스기와 전자전ㆍ사이버전의 최신 무기체계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역사문제에 톤다운
카터 장관은 한일 역사문제에는 자세를 한껏 낮췄다. 한국 내 부정적 기류를 의식한 탓이다. 카터 장관은 “아시아지역에서 역사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당사국 간에 치유와 화해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방한 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협력의 잠재 이익이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것과 180도 다른 태도다.
카터 장관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미 국방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경기도 평택 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고 희생장병들을 추모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여부와 관련,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징후는 없다”며 “그러나 과거 그들의 행태로 볼 때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이런 도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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