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통계선 日·美 이어 3위
코리아인덱스선 네 번째로 저렴
"요금제 아닌 휴대폰값 높은 탓"
국가별 가계통신비 통계를 두고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활용해 혼란을 빚고 있다. 통계 결과는 통신비 정책과 직결되는 만큼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산출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동통신업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국내 가계통신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와 이동통신, 인터넷을 합산한 2013년 국내 가계통신비 지출액은 월간 148.39달러로 일본(160.52달러), 미국(153.13달러)에 이어 3위다. 특히 이동통신 부문은 한국이 115.5달러로 가장 높다.
하지만 최근 코리아인덱스는 정반대 결과를 내놓았다. 코리아인덱스는 학계, 시민단체, 연구소 등 각계각층의 통신요금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국가 간 이동통신 요금 수준을 비교한 통계를 산출한다.
코리아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 LTE 스마트폰 통신 요금(음성ㆍ문자ㆍ데이터 합산)은 미국, 일본, 영국 등 11개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저렴했다. 3세대 이동통신용 스마트폰 역시 영국, 스웨덴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OECD와 국내 통계의 격차가 큰 이유로 OECD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활용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OECD는 각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를 그대로 가계통신비 비교에 활용하는데, 국가별로 기준 연도가 최대 5년이나 차이 난다. 여기에 일부 국가는 휴대폰 가격과 유선전화 비용을 가계통신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국가별 가구원수도 모두 달라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책간담회를 열고 “OECD 국가별 가계통신비 비교는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발표 때마다 시장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코리아인덱스를 상설화하는 등 통계 개선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통신요금 때문이 아닌 고가 스마트폰이 많고 데이터 사용량도 해외보다 높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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