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위원장은 사퇴 의사
한국노총이 협상 결렬을 선언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됐지만, 정부는 입법 활동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계가 수용불가로 못 박은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를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노ㆍ정간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대타협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취지가 아닌데도 왜곡된 주장이 거듭됐다”며 “입법취지와 판례를 바탕으로 노동계ㆍ경영계ㆍ전문가 의견을 담아 현장에서 활용할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협의에서 공감대를 이룬 과제들부터 우선 입법 추진하고, 예산을 반영해 진행하겠다”며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침을 밝혔다.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사항은 ▦상위 10% 고소득 임원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상시ㆍ지속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거래 질서 확립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 규정 ▦추가연장근로 8시간 허용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등이다.
기본 방향은 공감했으나 이견이 큰 ▦비정규직 관련 제도 개정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 대표로 협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합의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가 “공감한 과제”라고 말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허용이 “근로여건을 후퇴시킨다”며 반대해왔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강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노동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중단되지 않으면 5월 임금인상 및 단협갱신 투쟁을 6월 총력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퇴 의사를 밝힌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지난해 9월 출범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는 활동기한(1년)이 남았지만 사실상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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