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S교통봉사대 간부 등 9명
3억 5000만원 횡령 혐의 입건
야유회·명절 휴가비 등으로 전용
보조금 지출관리 제도 보완 절실
지방 행정기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써버린 교통봉사단체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보조금 지출을 철저히 관리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지방경찰청은 7년 동안 지방 행정기관에서 받은 보조금 3억 5,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S교통봉사대 본부장 A(57)씨 등 이 단체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횡령을 도운 거래업체 관계자 B(46)씨 등 4명을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간 충북도, 충북도교육청, 청주시로부터 총 625회에 걸쳐 3억 5,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용도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강의료, 교재제작비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중 99%인 3억 5,765만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
회원 야유회 비용이나 명절 휴가비, 본부장 차량 유지비 등으로 썼는가 하면 심지어 교통 범칙금이나 경조사비로도 전용했다.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것은 봉사대원 장갑 구입비와 샘플책자 제작비로 집행한 35만원이 전부였다.
이들은 인쇄 업체에 교육용 책자를 의뢰하는 것처럼 거래처에 돈을 송금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며 보조금을 타낸 뒤 교통공단의 무료 강사를 불러다 안전교육을 하기도 했다.
이 봉사대가 결성된 것은 1994년.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하겠다며 비영리민간단체로 출범했다. 이후 몸집을 불려 현재 충북도내에 3개 지부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 단체의 보조금 횡령이 더 오래 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2008년 이후부터 혐의를 적용했다.
오래 전부터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었지만 이를 지급한 행정기관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었다.
충북경찰청 신희웅 수사과장은 “서류심사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출내역 증빙서류만 갖추면 되는 현행 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보조금 횡령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행정기관이 보조금 지급 현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회계사를 순번제로 정해 중간 지출내역을 정밀 결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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