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 대학에 필요한가. 물론 교수 밥그릇 지켜주려 학생이 등록금 바치는 건 아니다. 과잉 공급은 정부 실패다. 하지만 기업화는 시장 실패를 부른다. 불온이 거세돼선 안 된다.
“작금의 중앙대 사태를 살펴보면 경기도 안성에 있는 제2 캠퍼스가 문제의 핵심임을 알게 된다. 1980년대 초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제2 캠퍼스를 건설했는데, 중앙대는 안성에 자리를 잡았다. (…) 우리나라 대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는 대학, 대학원, 학과 등 교육단위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학과는 많고 각 학과의 학생 정원은 적어서 규모의 경제가 안되지만 교수들은 전공이기주의에 안주하기 마련이다. 제2 캠퍼스가 있는 대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을 본 캠퍼스와 제2 캠퍼스에 중복 설치하는 등 문제가 더 많다. (…) 2008년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 총장을 지낼 때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하고 박용성 전 두산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 박 이사장은 1차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단위를 과감하게 통폐합했는데, 무리한 부분도 있지만 방향은 대체로 수긍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흑석동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 통합을 이루어냈는데, 거기에는 박범훈 당시 교육문화수석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이 이제 분명해졌다. (…) 두산이 왜 중앙대를 인수해서 운영하고자 했는지 그것 자체가 의문이다. 두산은 육영에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여하튼 두산이 중앙대의 ‘시장가치’를 높이고자 했던 것은 분명하다. 캠퍼스 통합과 학과 철폐 등 구조조정은 잭 웰치 전 GE 회장의 기업 구조조정을 연상시킨다. 기업적 관점에서 볼 때 안성 캠퍼스와 정년이 보장된 교수집단은 가장 고약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중앙대 사태’를 보면서(경향신문 기명 칼럼ㆍ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문 보기
“기업이 대학을 인수했을 때 벌어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학이 기업처럼 바뀌고, 그렇게 기업화된 대학은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에 있다. (…) 대학을 인수한 기업이 가장 먼저 벌이는 일은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다. 기업은 민주주의, 소통, 협력보다는 단기적 이익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업식 문화가 대학을 지배하는 순간 학문의 자유(헌법 22조), 대학의 자치(헌법 31조)라는 학문공동체의 영혼은 숨을 거둔다. 기업 총수가 이사장이 되어 ‘대학의 주인’을 자처하며 총장을 임명하고, 법률이 정한 ‘대학 경영’의 범위를 넘어 ‘대학 운영’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제적 지배구조는 ‘교수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공동체’라는 대학의 이념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탐구하는 인문사회과학은 이윤 추구와 수익 창출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상대일 뿐이다. (…) ‘기업적 문화’를 앞세운 대기업이 대학을 취업학교로 만들려는 교육부와 손잡고 ‘민주적 문화’를 지키려는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기업화된 대학이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압살하려는 것은 기업 이데올로기에 비판적인 세력을 대학에서 뿌리 뽑고, 시장 논리에 순종적인 노동자와 무개성적인 소비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깊다.”
-박범훈 사건과 ‘파우스트의 거래’(4월 6일자 한겨레 ‘세상 읽기’ㆍ김누리 중앙대 교수(독문학)) ☞ 전문 보기
희생이 헛되지 않게 참척 고통 견디는 부모와 무능으로 시종일관하는 정부. 참혹한 대조다.
“의로운 죽음에 누를 끼칠 수 없기에 슬픔을 견디고 있지만 자식의 죽음에 세상의 빛을 잃는 슬픔(喪明ㆍ상명)이며, 어떤 일보다 참혹하고 서러운 변고(慘慽ㆍ참척)라는 말을 달리 붙였겠는가. 사고 며칠 뒤 그 아버지의 친구가 인터넷에 올린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아픔을 누르는 마음이 더 가슴 저리게 다가온다. “정녕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이라고 친구가 위로하자 아버지는 “친구들, 위로의 말씀들 고맙네. 죽느니만 못한 삶을 포기한 아들이 자랑스럽네. 그래도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걸. 어쩔 수 없네그려”라고 답신했다. (…) 안산지역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배움을 주기 위해 아들이 편입해 한국어 교육을 받던 서울문화예술대에서 위로금을 걷었을 때 부모는 수 천 만원이나 되는 돈을 장학금으로 도로 이 학교에 기탁했다. 아버지는 이 자리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아들이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었다. (…)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안산 단원고의 고 남윤철(35) 선생과 그의 부모다. 2학년 6반 담임이던 남 선생은 배 안에 있는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정작 자신은 빠져 나오지 못했다. (…) 제자 사랑과 스승의 도리를 몸으로 실천했던 교사 5명과 승무원 등 숨진 여러 의인들, 그리고 꽃을 피우지도 못한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있으나 남 선생 얘기만 했다. 다른 뜻은 없다. 아픔을 이기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을 승화하는 남 선생 부모의 마음이 예사롭지 않아서였다. 당시 보여준 희생정신, 직업윤리는 세월이 흘러도 퇴색돼서는 안될 사회적 자산이라는 걸 그의 부모는 세상에 전하고자 함일 것이다.”
-義人의 부모(한국일보 ‘편집국에서’ㆍ정진황 기획취재부장) ☞ 전문 보기
“1년이 다 돼가도록 갈등과 분노가 진정되기는커녕 날로 커지는 세월호 사고. 200여 명의 아이를 수몰시킨 전대미문의 사고 현장에서 가장 기막혔던 것은 아이들을 구조해내지 못한 무능한 정부였다. (…) 개인의 무능은 혼자의 비극으로 끝나지만 무능한 정부는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 우리는 보았다. (…) 선체만 인양하면 이 갈등은 해소될까. 정부는 그동안 세월호 진상 조사를 벌였다. 그런데도 계속 진상 규명을 요구받는다. (…) 어쩌면 진짜 문제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해소되지 않는 불안감일 수 있다. 세월호 사고는 포악한 정부뿐 아니라 무능한 정부 역시 괴물이라는 것을 일깨워줬다. 국민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됐는데, 정부는 여전히 말로만 달라지겠다고 할 뿐이다. 달라지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합의를 겉돌게 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진정한 이유일 수 있다는 말이다.”
-‘세월호’와 ‘리바이어던’(중앙일보 ‘양선희의 시시각각’ㆍ논설위원)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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