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표만 지나치게 부각" 지적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정부가 잇달아 낙관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제심리 악화를 완전히 떨어냈다는 듯한 분위기다. 하지만 경제지표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특정 지표만 지나치게 부각해 낙관론을 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산업 생산 등 주요 지표들이 반등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이 ‘경기회복 흐름 재개’라는 명시적 표현을 쓴 것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경제심리가 위축된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만 해도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 불씨를 계속 살려가고 있지만 소비 등 실물경제의 개선세가 빠르게 확산되지 않고 있다” 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기재부도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 이동효과 등 일시적 요인으로 주춤했던 산업생산이 반등하는 등 (경제가)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회복세에 방점을 찍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경제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가 경기 회복세에 자신감을 보이는 주요 근거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개선세다.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저유가, 이란 핵협상 잠정 타결 등 대내외 여건도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성급한 낙관론은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성장률, 수출, 물가 등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여전히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4월 경제동향’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아직까지는 경제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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