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트니 북부사령관 등 잇단 거론
예산 확보 외 사드배치 압박용 분석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미 의회의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맞대응으로 보이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압박하는 노림수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은 7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KN-08을 배치했고 핵무기를 이 미사일의 탄두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KN-08은 2012년 처음 공개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사거리가 6,000~1만2,000㎞로 추정될 뿐 미군 고위 당국자가 실전 배치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달 25일 하원 세출위원회 서면 증언에서 “북한이 이미 (핵)능력의 일부는 소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판단은 우리 군의 공식입장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KN-08의 경우 여러 차례 연소실험을 한 정황은 포착했지만 아직 발사실험은 한 적이 없다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따라서 실전배치를 운운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핵무기 소형화도 마찬가지인데 국방부는 지난해 말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힌 게 전부다.
미국 정부의 잇딴 경고는 도리어 의회를 겨냥한 반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KN-08미사일은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한 무기인 만큼, 위협을 부각시켜 국방예산을 어떻게든 늘려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대남 공격도 염두에 있다는 점에서는 사드 배치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 당국 관계자는 8일 “굳이 카터 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우리 정부가 민감해할 핵무기 소형화 얘기를 꺼낸 것은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를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물론 한미 양국간의 판단 준거가 다를 수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는 시험발사까지 마쳐야 실전배치라고 표현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면 언제든 기습공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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