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방법론 취약해 현실성 문제” 비판
김호기 “유일한 경제 대안…미국서 성공 사례” 반박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 틀을 짠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7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최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주창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했다. 문 대표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를 적극 반박해 여야 대리전을 방불케 했다.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의 ‘보수·진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 원장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목표로 하는) 불평등 해결이 필요하지만, 인류 역사상 이를 모두 실현한 시기는 없었다”며 “주주 자본주의와 글로벌 개방 경제 시대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방법론은 매우 취약해 현실성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동분배로 소득을 올린다는 발상이 아니라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노동분배를 이루는 것이 기술 변화가 빠른 현 시대에 합당할 것”이라며 문 대표 정책이 현 경제 질서와 동 떨어 졌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김 교수는 즉각 반론을 폈다. 그는 “경제체제가 파탄 난 뒤 세계 경제학자들이 유력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은 미국 포드 자동차 회사 창립자인 헨리 포드가 도입해 성공한 사례가 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저임금을 올려 기업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현 시대의 한국에선 성장 이후 재분배가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 임금 상승을 통해 분배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문 대표의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김 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방향은 공감하지만 세계 각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포드가 성공한 것은 당시 일본의 도요타가 없었기 때문인데 과거 데이터를 2015년 한국에 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진보와 보수를 각각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도 의견이 나뉘었다. 진보진영 경제학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주도 성장론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안정성을 보장해 경제발전을 이룰 것이라 입을 모았다. 반면 보수진영 학자들은 기업과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에 동조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최저임금 인상은 부의 평등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규모 기업장 근로자들의 생활고만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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