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 93조원 급증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예산 47조 ↑
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직접 빌린
협의의 국가채무도 500조 돌파
우리 국민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수 있는 넒은 의미의 나라빚이 지난해 1,20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받아갈 연금을 충당하기 위한 빚이 1년 새 50조원 가까이 늘어난 데다, 경기 부양을 위한 과감한 돈 풀기로 빚을 끌어다 쓴 탓이다.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실제로 갚아야 하는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1,211조2,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무려 93조3,000억원이 급증했다.
국가부채 급증의 주범은 공적연금. 공무원ㆍ군인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643조6,000억원으로 1년 동안 47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국가부채 증가분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정부가 실제로 빌린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연금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기재부는 공무원ㆍ군인 재직자(125만3,000명→126만3,000명) 및 수급자(45만→48만2,000명) 증가, 보수 인상률 확대(1.7% →3.8%)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여서 향후 전망은 더 어둡다. 2001년 599억원에 불과했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폭증했다. 이 규모는 올해 2조6,000억원, 내년 3조7,000억원에 이어 오는 2018년 5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고스란히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중앙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직접 빌린 돈을 뜻하는 협의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503조원으로 전년(464조원) 대비 39조원 급증했다.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할 경우 같은 기간 40조7,000억원 늘어난 530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를 차지한다. 지난해 추계인구(5,042만여명)를 감안해 보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000만원을 넘는다.
국가채무의 급증은 지난해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세입 증가율이 세출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통합재정수지(8조5,000억원 흑자)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OECD 회원국보다 낮다고 하지만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복지재정 증가가 더욱 필요한 만큼 건전성을 낙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가장 비싼 건물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단계 사옥으로 4,92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중에선 기상청이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한 슈퍼컴퓨터 3호기 ‘해온과 해담’이 128억원으로 4년째 1위를 지켰고, 무형자산으로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예ㆍ결산 시스템 ‘디브레인(dBrain)’이 353억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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