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신용등급별 맞춤 지원"
하반기 서민금융진흥원 문 열 듯
금감원장은 저축銀 금리 인하 시사
정부가 서민 취약 계층에 신용등급별로 맞춤 지원을 하는 서민금융 대책을 추진한다. 하반기 중에는 서민금융 통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문을 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서민ㆍ취약층 부채 문제에 정책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임 위원장이 서민금융 대책의 핵심으로 꼽은 것은 신용등급별 맞춤형 지원. 서민 취약 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등급별로 금융 부담과 주거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이다.
임 위원장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통합 지원 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회에 관련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서민 맞춤형 지원의 실무를 담당할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관리재단,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구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인데, 금융위는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이 기구를 출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보고에서 “가계대출 총량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가계부채의 70%가 상환 능력 있는 소득 4ㆍ5분위(소득 상위 40% 이내)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혀 가계대출 급증이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다만 금융위는 고정금리대출(23.6%)과 원리금 분할 상환(26.5%) 비중이 낮은 불안한 대출 구조를 염두에 두고,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추이는 정책 효과를 당분간 지켜보는 대신, 상호금융권의 상가ㆍ토지담보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비주택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보고에 참석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진 원장은 보고에서 “저축은행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해 서민금융 이용자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저축은행 금리 인하 방안을 시사했다. 그는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를 잘 안다”며 “가계대출 불안요인에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출 증가속도를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 밝혔다.
금감원이 기업 구조조정에 힘을 쏟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진 원장은 “옥석 가리기 차원에서 2분기 중 업종별 잠재 리스크를 감안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한계기업은 신속히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부 대기업 그룹사나 건설ㆍ조선ㆍ해운 등 취약업종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리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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