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지침… 새 사업 하려면 기존 사업 하나 없애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현재 2,000여개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 사업의 10%를 없애기로 했다. 부처마다 새 사업을 도입하려면 기존 사업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사업수 총량 관리제’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금수입 여건을 감안해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약 58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인 2,031개(작년말 기준) 국고 보조금 사업을 내년에 10% 가량 줄이기로 했다.
국고 보조금 사업은 국가가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에 사업비 일부를 대주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지원, 축산시설 현대화, 문화재 보수사업 등 분야가 다양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누수와 부패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소관 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다른 사업과 통폐합 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하고, 사업 수도 일괄적으로 10% 줄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보조사업 수를 줄이면 같은 예산도 꼭 필요한 분야에 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을 1개 없앨 경우에만 신규사업 1개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원 아웃 원 인(one-out, one-in)’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이번 지침에 따라 6월초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면 기재부는 이를 정리해 9월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시한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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